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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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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등록신청

신청자

본인, 다만 18세미만의 아동 및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대행가능

신청절차

  1. 장애인등록 상담
    (읍·면)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3.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추가심사 진행 서전 고지
    (읍·면)
  4.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요청
    (읍·면)
  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정도 심사, 결정
    (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군)
  7. 장애인등록 결과통지
    (군)
  8.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읍·면)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읍·면)

구비서류

장애인등록 신청서, 장애진단서, 관련서류(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장애인등록증 발급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정도가 기재된 장애인 등록증 발급

장애인 종류 및 기준

장애인 종류 및 기준
분류 세분류 비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정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최초시행('88년)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아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2000년 확대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능이상 2003년 확대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 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043)540-3846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