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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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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 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 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매월 4만원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5만원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7만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1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0만원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만원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만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소득인정액 = 월평균소등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202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 부부가구: 195.2만원
지원내용
장애인연금 지원내용에 관한 표이며 구분(기초,차상위,차상위 초과),계,기초,부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18~64세 380,000 300,000 80,000
65세이상 380,000 - 380,000
차상위초과 18~64세 274,760 254,760 20,000
65세이상 40,000 - 40,000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아보육료지원

지원대상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또는 장애진단서(만5세이하)제출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종일반, 방과후,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비고 정보제공
구분 종일반 방과후 만 3~5세 누리장애아보육 비고
지원단가 46만 2천원/월 23만 2천원/월 42만 2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 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
지원대상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은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 이용
지원내용
  • 대여한도가구당
    • 무보증대출 :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방법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신청방법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신청방법

시·군·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1~3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 음성변환 출력기 : 시각장애인
  • 시간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양팔 조작형 보행용보조기구,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5종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3급
  • 자세보조용구, 보행보조차,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3급
신청방법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활동 지원

지원대상
  • 만 6세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등록법」상 등록장애인
  •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지원내용
  • 급여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액
    • 기본급여: 등급별 월 50.6~127만원
    • 추가급여: 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10.8~293.8만원 추가급여 제공
    • * 최중증 독거가구 등에 대한 추가급여 확대 예정
    • 본인부담금
      • 기초 : 면제
      • 차상위 : 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추가급여의 2~5% 차등부담
    • 기본급여(심한장애) : 30.3~108.8천원(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 등) : 2.1~146.9천원
신청방법

읍·면·동에 신청(‘10. 1월 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이하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신청방법

읍·면·동에 신청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비장애 아동
  • 부모의 장애유형 : 부모 모두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언어재활서비스 지원 등 원하는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신청방법

읍·면·동에 신청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원내용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이하이어야 함.
  • 지원내용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운영

지원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7개지역)
신청방법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문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터(‘11.09.30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제출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틍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전동휠체어(스쿠터)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금여) 실시 지원내용에 관한 표이며 분류,기준액(원),내구연한(1년) 항목별 정보를 제공
분 류 기준액(원) 내구연한(1년)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 안경 100,000 5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콘택트렌즈 80,000 3
의안 62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1,31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자세보조용구 1,500,000 3
맞춤형 교정용 신발 25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군구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1대
  • 장애인복지시설및단체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10부제 적용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신청방법

읍·면·동에 신청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자
지원내용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86만원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043)540-3846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