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규제목록

공개/개방 > 법령정보 > 행정규제개혁 > 행정규제목록

규제신고센터 설치 · 운영

보은군에서는 기업운영이나 일상생활에서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된 행정규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평소 느끼신 불편 등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행정규제를 신고하여 주시면 성실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법령상의 규제사항도 중앙부처에 건의 등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총 게시물 214, 페이지 10 / 22
행정규제목록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정보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124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COOL 건설방재과 2008.11.26 5058
123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COOL 건설방재과 2008.11.26 4531
122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COOL 건설방재과 2008.11.26 4091
121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COOL 건설방재과 2008.11.26 4052
120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COOL 건설방재과 2008.11.26 3949
119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COOL 건설방재과 2008.11.26 4051
118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COOL 건설방재과 2008.11.26 3977
117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광고물) COOL 건설방재과 2008.11.26 4437
116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광고물) COOL 건설방재과 2008.11.26 4303
115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COOL 건설방재과 2008.11.26 474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담당관 규제인구정책팀
  • 전화번호 043)540-3016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