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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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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고센터 설치 · 운영

보은군에서는 기업운영이나 일상생활에서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된 행정규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평소 느끼신 불편 등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행정규제를 신고하여 주시면 성실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법령상의 규제사항도 중앙부처에 건의 등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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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목록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정보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164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COOL 지역개발과 2008.11.26 4646
163 맞벽 건축 COOL 지역개발과 2008.11.26 4412
162 대지안의 조경 COOL 지역개발과 2008.11.26 4520
161 건축지도원 자격 등 COOL 지역개발과 2008.11.26 4056
160 건축물의 유지.관리 COOL 지역개발과 2008.11.26 4000
159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COOL 지역개발과 2008.11.26 4246
158 건축물의 사용승인 COOL 지역개발과 2008.11.26 4067
157 가설건축물 COOL 지역개발과 2008.11.26 4415
156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COOL 지역개발과 2008.11.26 4287
155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및 산정․반환 방법 COOL 지역개발과 2008.11.26 609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담당관 규제인구정책팀
  • 전화번호 043)540-3016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