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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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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민원과
파일 무단방치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문.hwp무단방치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문.hwp 무단방치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문.hwp 파일 미리보기
조회수 23
작성일 2019.08.12
우리 군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19. 8. 12. ~ 2019. 8. 27.
3.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무단방치 된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폐차조치 등) 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20만원~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만원~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 또한 자진처리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하게 되며,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민원과(☎ 043-540-30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