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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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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목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제목 사업계획 및 승인(청소년수련시설)
작성자 시설관리사업소
파일
조회수 5557
작성일 2008.11.26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43720-206



등록일자



2008.11.30



①규제사무명



사업계획 및 승인



②처리부서



시설관리사업소



③소관 중앙부처



 




법적


근거



상위법



청소년기본법



조례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



규칙



 



고시등



 



⑤부문별



시설물 설치 및 이용



⑥유형별



의무금지(기준설정)



⑦법령등 공포일



2005.09.16



⑧등록사유



기존규제등록



⑨규제시행/폐지일



2005.09.16



⑩존속기한



미설정



⑪규제목적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계획 보고



⑫규제내용



①수탁자, 관리자 등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연도 개시 20일 이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정을 가할 수 있다.



⑬규제기준



 



⑭구비서류



 



⑮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경과



2008.11.30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담당관 규제인구정책팀
  • 전화번호 043)540-3016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