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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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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목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제목 사용제한(체육시설)
작성자 시설관리사업소
파일
조회수 5253
작성일 2008.11.26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43720-208



등록일자



2008.11.30



①규제사무명



사용제한



②처리부서



시설관리사업소



③소관 중앙부처



 




법적


근거



상위법



 



조례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규칙



 



고시등



 



⑤부문별



시설물 설치 및 이용



⑥유형별



의무금지(기준설정)



⑦법령등 공포일



2006.07.12



⑧등록사유



기존규제등록



⑨규제시행/폐지일



2007.08.13



⑩존속기한



미설정



⑪규제목적



체육시설물에 대한 건전한 이용 도모 및 시설물 보호



⑫규제내용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⑬규제기준



 



⑭구비서류



 



⑮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경과



2008.11.30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담당관 규제인구정책팀
  • 전화번호 043)540-3016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