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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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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지출보고서(2008년 결산기준) 게시
작성자 재무과
파일 지방세지출보고서 개요.hwp지방세지출보고서 개요.hwp 지방세지출보고서 개요.hwp 파일 미리보기
지방세지출예산 기능분류.hwp지방세지출예산 기능분류.hwp 지방세지출예산 기능분류.hwp 파일 미리보기
2008년 지방세지출보고서.hwp2008년 지방세지출보고서.hwp 2008년 지방세지출보고서.hwp 파일 미리보기
조회수 6503
작성일 2009.08.24


              지방세지출보고서 게시





2009년까지 시범운영하고 2010년부터 전면시행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2008년 결산기준 「지방세지출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개념정의


  - 지방세지출 : 비과세ㆍ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로 재정지출(직접지출)에 대응하여


    세입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 지방세지출내역을 예산(재정지출)


    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ㆍ통제하는 제도


 


붙임 1. 지방세지출보고서 개요 1부


     2. 지방세지출예산기능분류 1부


     3. 지방세지출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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