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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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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술 또는 전화 및 인터넷(민원24)으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작성자 민원과
파일 구술 또는 전화 및 인터넷(민원24)으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hwp구술 또는 전화 및 인터넷(민원24)으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hwp 구술 또는 전화 및 인터넷(민원24)으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hwp 파일 미리보기
조회수 624
작성일 2017.03.24
민원신청의 편의제고를 위해 구술 또는 전화 및 인터넷(민원24)으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관계법령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제3항 제3호

▷ 구술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의미 [36종]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하고, 담당자
가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하여 접수하는 민원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인 경우 본인발급만 구술신청 가능, 대리발급은 구술신청 불가)

▷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의미 [8종]
⁃ 본인의 의사 표시를 문서(전자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 사항
⁃ 행정기관의 답변이 법률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
이 없어서 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없는 단순 질의, 상담 등

▷ 인터넷(민원24)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의미 [53종]
⁃ 행정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민원과 민원여권팀
  • 전화번호 043)540-3051~3, 3055